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2년간 월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선정 지역 7곳 및 신청 방법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소멸’이라는 무거운 단어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인 카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월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선정한 7개 군(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의 명단과 각 지역별 특징, 그리고 지원금 지급 방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핵심 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업 명칭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지급 금액 |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 지급 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역 내 사용) |
| 선정 지역 |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 |
| 지원 대상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민 (연령/소득 무관) |
2. 선정된 7개 군 상세 분석 (어디가, 왜 뽑혔나?)
A)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 극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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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휴전선과 맞닿아 있어 개발 제한이 많은 곳
선정 이유: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로 인한 발전 저해를 기본소득으로 극복하는 모델을 증명할 계획
B)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수익 환원 모델)
특징: 카지노(강원랜드)가 있는 폐광 지역
선정 이유: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 지역 자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지역에서 기본소득의 안정성을 테스트
C) 충남 청양군 (돌봄+순환경제 모델)
특징: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활발한 곳
선정 이유: 기본소득을 ‘노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받은 돈이 다시 지역 돌봄 산업으로 흘러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험
D) 전북 순창군 (생애주기 복지 모델)
특징: 장류 산업과 건강 장수 도시 이미지
선정 이유: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선제적으로 증명하려는 목표
E)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 연금 모델)
특징: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활발한 1004개의 섬
선정 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 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델
F) 경북 영양군 (육지 속의 섬 모델)
특징: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교통이 불편한 곳
선정 이유: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기금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된 소규모 농산촌에서 기본소득의 소멸 방지 효과를 검증
G) 경남 남해군 (청년 유입 모델)
특징: ‘한 달 살기’ 등 청년 유입 정책이 활발한 관광지
선정 이유: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청년 정착과 관광 산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확인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미리 준비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 요건’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사업 시행 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앱과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들도 15만 원을 주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출 가는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Q: 2026년 전에 이사 가야 하나요?
A: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전입’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지역 군청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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